“만취 남편 방치 사망” 유기죄 기소된 아내,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만취남편 방치사망 아내는 무죄?

 

 

사건 개요

 

2023년 5월 20일, 경기도의 한 주택.
아내 A씨는 오전 10시경 귀가하던 중, 현관에 쓰러져 있는 남편 B씨를 발견합니다.

그는 만취 상태로 의식이 없었으며, 속옷과 다리에는 대변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사진만 몇 장 찍은 뒤 외출하게 됩니다.

이후 오후 3시경 귀가한 A씨는 남편이 여전히 같은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 119에 신고하지만, 결국 남편은 숨졌습니다.

 

 

 

검찰의 기소 이유

 

검찰은 A씨가 남편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깨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초동 진술에서 발견 시점을 속였다는 점을 들어 **‘유기죄’**로 기소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요청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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