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사기죄 공소시효·성립 요건·처벌 형량 2025년 최신 정리! 피해액 규모별 공소시효 차이와 형량, 억울한 사기 혐의 대응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사기죄 형량 —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피해금액 | 적용법률 | 형량 |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 50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5년 이상 징역 ~ 무기징역 |
💡 포인트 : 피해액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달라지므로, 사건에서 인정되는 피해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
2. 사기죄 공소시효 — 피해 규모별로 다름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피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해액 5억 원 미만 → 일반 형법 사기죄, 공소시효 10년
- 피해액 5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공소시효 15년
공소시효는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해외에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공소시효가 중단·연장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사기죄 성립요건 4가지
사기죄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 기망 행위 — 피해자를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약속 불이행과는 다릅니다.
- 피해자의 착오 — 속임수로 인해 피해자가 잘못된 판단이나 믿음을 가지게 되어야 합니다.
- 재산상 이득 — 피의자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피해자가 손실을 입어야 합니다.
- 고의성 — 실수가 아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 중요 :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사기죄 혐의 대응방법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 성립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단순 계약 불이행인지, 고의적 사기인지 구분
- 증거 확보 :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등
- 상황 입증 : 사업 실패, 예기치 못한 손실 등 의도적 사기가 아님을 증명
- 합의 시도 : 공소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피해 변제를 통해 형량 감경 가능
5. 핵심정리
- 형량 : 10년 이하 징역 or 벌금 / 고액 피해 시 무기징역 가능
- 공소시효 : 5억 미만 10년 / 5억 이상 15년
- 성립 요건 :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상 이득, 고의성
- 대응 : 성립 여부 검토 → 증거 확보 → 피해 회복·합의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