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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경기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5%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부정 사용(불법 유통)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우리 모두를 위한 혜택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최대 2천만원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소비쿠폰 부정유통 유형과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소비쿠폰 부정유통 주요 유형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집중 단속에 나선 대표적인 불법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급됩니다.
- 이를 단순 현금 확보나 사적 용도로 쓰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현금깡(불법 환전)
- 물품·서비스 제공 없이 가맹점에서 카드만 긁고, 현금을 받는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장 가맹점
- 실제 영업장과 다르게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2. 소비쿠폰 부정 사용 시 처벌 규정
| 유형 | 적용법률 | 처벌 |
| 지급 목적 외 사용 | 보조금 관리법 | 전액 환수 가능 |
| 현금깡 | 지역사랑상품권법 | 가맹점 등록 취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위장가맹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 사용처 제재의 사각지대
- 문제점: 현행법상 ‘사용자’는 환수 조치가 가능하지만, ‘사용처(가맹점)’에 대한 환수 규정은 미비합니다.
- 특히 신용·체크·현금카드형 소비쿠폰은 지역 화폐 조례 적용을 받지 않아 단속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법령 개정 없이는 단기 해결이 쉽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불법 유통 방지와 예방법
- 중고거래 사이트 거래 금지 – 개인 간 소비쿠폰 매매는 불법입니다.
- 실제 결제·이용만 하기 – 물품 없이 결제만 하는 ‘깡 거래’는 적발 위험이 높습니다.
- 가맹점 등록 확인 –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의 결제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정상 사용 습관화 – 본인과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세요.
결론
소비쿠폰은 경기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부정 사용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법과 규정을 지키며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TIP: 소비쿠폰 관련 최신 단속 소식은 행정안전부·지자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