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시동을 걸며
디지털 화폐 경쟁에 본격 합류했습니다.
법안 마련과 한은의 우려 등 과제도 많지만,
한국형 디지털화폐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공약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동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주목받았던 금융 공약 중 하나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선임되며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의지가 강화됐고,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과거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개방적 입장을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민간 금융사 및 핀테크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내용
민주당이 주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100% 준비금 보유 의무
- 발행사 최소 자본금 요건 도입
- 금융위원회 인가체계 마련
- 불공정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 강화
-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발행·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실현을 막는 현실적 과제들
하지만 제도화만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관련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다양한 법 개정 필요
- 부처 조정: 금융위 개편 이슈로 담당 부처 정비 필요
- 규제 명확성 부족: 통화정책 및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한국은행의 우려 존재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대체재로 작동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CBDC 중심의 디지털화를 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CBDC 중심의 디지털화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중심으로
국가의 화폐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겠다는 흐름을 의미
전문가 평가 – "제도는 첫걸음일 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출발선일 뿐이며,
스테이블코인 실현에는 법적·제도적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말합니다.
특히 발행 주체가 은행이 아닌 민간기업일 경우 더욱 정교한 통제 장치와 금융시스템 보호책이 필요합니다.
원화 기반의 디지털 화폐 실험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