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실시됐으며, 총 2,188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25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 내용
사면·복권 인원: 2,188명(일반 형사범, 서민 생계형 범죄자, 경제인, 정치인, 전직 공직자 등)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 834,499명(운전면허 벌점 삭제·정지 취소, 영업제한 해제 등)
신용회복 지원: 약 324만 명(소액 연체자, 소상공인 신용불량 이력 제한)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자
시행일(8.15.) 기준, ’24. 7. 1.부터 ’25. 6. 30.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조치 및 효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사고를 냈거나 음주·무면허 운전 등을 한 운전자는 감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특별 감면 조치로 벌점은 삭제되고, 면허정지·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해당 처분의 집행이 면제돼 오는 15일부터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자는 평일 일과 중에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특별 감면 대상자들의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도 같은 날 해제됩니다
정치인·전직 공직자 27명 사면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계열 전직 의원인 심학봉·송광호, 박근혜 정부 시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 여야를 아우르는 인사가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이유로 여야 정치인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인 16명 사면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차장//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정상 경영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민·생계형 사면·감면 조치
- 운전 관련 종사자 440명 사면
- 청년 249명 사면
- 저소득층 벌금 미납자 24명 사면
- 어업인 201명 행정제재 감면
- 식품접객업자 9,094명 경미한 제재 해제
이 조치로 82만여 명의 운전면허 벌점·정지 처분이 삭제되며, 생업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정치권 반응
- 더불어민주당: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고려한 사면” 긍정 평가
- 국민의힘: “정권교체 포상용, 대통령 사면권 남용” 강력 비판
- 혁신당: “정권교체의 상징적 결과, 위로와 통합의 계기” 환영
이번 사면은 여야 정치인과 경제인, 서민층을 폭넓게 포함해 국민 대화합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사면권 남용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의 경우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면이 이뤄져, 과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했던 ‘특혜 사면’ 비판 발언과 비교되는 지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