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경기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5%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부정 사용(불법 유통)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우리 모두를 위한 혜택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최대 2천만원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소비쿠폰 부정유통 유형과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소비쿠폰 부정유통 주요 유형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집중 단속에 나선 대표적인 불법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소비쿠폰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급됩니다.이를 단순 현금 확보나 사적 용도로 쓰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현금깡(불법 환전)물품·서비스 제공 없이 가맹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