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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대상자 명단 확인

2025년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실시됐으며, 총 2,188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25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 내용 사면·복권 인원: 2,188명(일반 형사범, 서민 생계형 범죄자, 경제인, 정치인, 전직 공직자 등)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 834,499명(운전면허 벌점 삭제·정지 취소, 영업제한 해제 등) 신용회복 지원: 약 324만 명(소액 연체자, 소상공인 신용불량 이력 제한)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자 시행일(8.15.) 기준, ’24. 7. 1.부터 ’25. 6. 30.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

카테고리 없음 2025. 8. 1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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