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실시됐으며, 총 2,188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25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 내용 사면·복권 인원: 2,188명(일반 형사범, 서민 생계형 범죄자, 경제인, 정치인, 전직 공직자 등)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 834,499명(운전면허 벌점 삭제·정지 취소, 영업제한 해제 등) 신용회복 지원: 약 324만 명(소액 연체자, 소상공인 신용불량 이력 제한)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자 시행일(8.15.) 기준, ’24. 7. 1.부터 ’25. 6. 30.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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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 03:02